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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중국, 해외 군사 기지 확보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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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첫 해외기지가 있는 지부티항 ⓒ 중국 바이두




중국이 해외 군사 기지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망(环球网)은 해외기지 보유는 강국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며, 세계 강국을 꿈꾸는 인도를 본받아서 중국도 해외기지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27일 인도는 세이셸과 어섬션(Assumption) 섬을 20년, 10년 연장 조건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세이셸은 전쟁 시 기지 사용을 잠시 중단한다는 부가 조항을 협의에 포함시켰다. 인도는 이 섬에 항공기 활주로와 항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세잉셸은 면적이 455㎢에 불과한 섬나라이지만 인도양의 중요한 항로에 위치하고 있어 전략적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2011년 세이셸 정부는 내방한 중국 해군 대표단에게 군사기지 건설을 제의했지만 당시 중국측은 각종 상황을 고려해 완곡하게 거절했다. 

2016년 8월 29일 인도는 미국과 ‘군수교환 협정’(Logistics Exchange Memorandum of Agreement)을 맺고 양국 군대가 상대방의 해•육•공군 기지에서 물자보급, 장비수리, 인력정비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인도는 싱가포르와 해군 협정을 맺고 양국이 상대방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도는 이를 계기로 인도양에서의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말라카 해협의 요충지를 통제하게 됐다. 

환구망은 인도가 열광적으로 해외기지 획득에 나서는 것에 대해 "사실상 거의 모든 대국이 해외기지 획득에 나서고, 국력의 강약과 전략 차이에 따라 보유 기지 숫자가 결정된다”며 인도가 열광적으로 해외기지 획득에 나서는 행위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냉전이 끝난 이후 미국은 해외 군사 기지를 축소했지만 아직도 400여 개 군사 기지를 운영 중이다.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전세계의 중요한 해협과 해상교통 요로와 육상 전략 요충지 등을 장악하고 있다. 냉전 기간 미국은 군사 기지 중심을 독일,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에 두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복귀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 지역의 군사 기지 확장을 중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 내 여러 기지에 주둔한 주한 미군은 약 3만 명이고, 일본의 88개 기지에 4만여 명의 미군이 주둔 중이다. 

러시아의 해외 군사 기지 수량은 구 소련 시대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러시아는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시리아 중부 하마 주에 군사 기지를 건설했고, 타르투스 해군 기지를 확장 중이다. 영국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수 방위’를 시행해온 일본도 지부티에 기지를 건설했다. 

해외 군사 기지가 이처럼 주목을 받는 이유는 해외 군사 기지가 대국이 국제 사무에 참여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란과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제때에 효과적으로 현지와 인근 국가의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해외 군사 기지는 전방작전, 무기비축, 정보수집, 장비수리, 군수지원 등 군사작전 기능을 갖고 있다. 

자연 조건의 제한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자국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때 해외 군사 기지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열대 우림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거나, 영국이 사막에서 작전 훈련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기지가 있는 국가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 이때 해외 군사 기지의 외교 기능이 발휘된다. 또한 해외 군사 기지는 사용 국가와 소재 국가의 연결고리가 되어 쌍방 관계를 밀접하게 하거나 소재 국가의 정치 성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해외 군사 기지는 한 국가의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종합적으로 드러내고, 지역 이익과 국제 이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근거다. 

과거 중국이 외교정책과 국력의 제약으로 해외 군사 기지 건설 방면에서 다른 대국에 많이 뒤쳐졌으며, 현재 지부티에만 군사 기지를 건설했다. 

환구망은 중국이 담당하는 평화유지, 반테러, 해상구조, 해적단속 등 국제적인 의무가 갈수록 가중되면서 해외 군사 기지가 부족한 상황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환구망은 "서방 국가들이 ‘중국 위협론’을 거론하면서 중국의 해외 군사 기지 건설을 방해할 것”이라며 "중국은 반드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각종 방해에 굴복하지 말고 해외 군사 기지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구망은 "중국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중요한 역량”이라며 "각종 형식과 다양한 경로를 채택해 해외 군사 기지를 포함한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조성영 중국 전문 기자 csyc1@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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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T6A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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