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중국…연금 고갈로 정부 부담 급증

▲ 중국에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연금 고갈로 인한 정부의 부채 증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 봉황망(凤凰网)

중국에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연금 고갈로 인한 정부의 부채 증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6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중국이 고령화로 인한 여러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것이 바로 연금 고갈이라고 지적했다. 국립 경제전략연구소 왕더화 연구원은 연금 적자가 올해 6000억 위안(약 103조원)에 이르며 2020년에는 8900억 위안(약 154조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당국에 연금 관련해 조언을 준 에노도 영국 경제학자는 내년이라도 연금 적자가 1조2000억 위안(약 207조864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2016년 기준 중국의 연금 규모는 2조5800억 위안(약 447조원)이다. 2년 전보다 11.6% 증가한 수치다. 정부의 개입 없이는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연금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당국은 2014년부터 재정의 일부를 떼어 내 부족한 연금을 메우고 있다.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왕 교수는 "중국 재정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연금"이라며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만 간신히 운영되는 상황이라면 조만간 큰 문제가 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정부의 세입은 전년보다 7.4% 증가했다.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향후 세입이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무제한적인 연금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다.

앞서 리커창 총리는 지난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금 지급액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삭감이나 연체 없이 정확한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리 총리의 확약과 달리 현실은 중국이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연금 고갈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중국 인구의 4분의 1이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2010년 인구 조사보다 13.3% 증가한 수치다. 이를 늦추기 위해 두 자녀 출산을 허용했지만 출산 인구는 2016년 1850만명에서 지난해 1720만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재경부 산하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원 류상시 국장은 "2020년 이후부터 연금의 적자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보여 시급히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부 국유기업과 금융기관의 연금 지급 압박을 낮추기 위해 이들이 가진 국유재산의 10%를 사회보장기금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은 1990년대 초 현행 연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퇴직자 수가 신규 근로자 수를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연금 고갈 시기가 빠르게 앞당겨지고 있는 상태다. 

금융 40인 포럼에 소속된 장빈 수석 연구원은 "정부가 연금 부담을 줄이려면 국민이 스스로 퇴직에 대비해 투자 행위를 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권선아 중국 전문 기자 sun.k@ifeng.co.kr
[ⓒ 봉황망코리아미디어 & chinafoc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 소식 플랫폼 -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

 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L1WN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