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황망코리아】 유경표 기자=최근 심화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의 ‘불똥’이 한국에도 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 단계에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고, 위안화 약세가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7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 세미나에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무역분쟁 전망을 각각의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했다.
주 연구실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결국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미국의 대중수출액보다 3.9배 높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이 대응할 여지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 중국, '경쟁자'이자 '동반자'…심화되는 무역분쟁에 한국도 위기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056억 달러인 반면,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1304억 달러에 그쳤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는 3752억 달러로 전체 적자 5660억 달러의 66.3%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카드’가 미국에 비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미·중통상 분쟁에 국한한다면 한국이 입는 피해는 미미하다는 것이 주 연구실장의 진단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중 중간재의 비중은 49.4%에 해당하는 1200억 달러 규모로 압도적이다. 그러나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할 경우, 미국으로 우회수출되는 한국산 중간재 비중은 5%에 불과하다. 미국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가격 탄성치(-0.3~-0.9%)를 감안하더라도 한국 기업이 입는 피해는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다만, 미·중 통상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 약세를 방임 또는 조장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수출이 부진한 미국 시장 대신 다른 지역으로 수출물량을 늘릴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 한국으로서는 가격 경쟁력 하락을 피할 길이 사실상 전무하다. 중국이 자국 수출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 조정에 나설 경우에도, 한국의 대 중국 자본재 수출 위축이 뒤따를 수 있다.
주 연구실장은 "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위안화 약세’를 일부러 방치하는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은 전체 교역시장에서 겹치는 물품이 10개 중 6개나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상품을 쏟아낼 수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가격 경쟁력이 약해진)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구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은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관세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다. 주 연구실장은 "대공황을 떠올리면 된다”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경제활동 위축으로 세계 산업생산과 고용이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무역전쟁’이 촉발돼 평균 관세율이 현 4.8%에서 10% 상승할 경우, 한국의 수출액은 173억 달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관세가 15%에 이르면 339억 달러, 20% 대에선 무려 505억 달러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글로벌 무역 분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만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는 셈이다.
◆ 美·中 무역전쟁, '통상분쟁'의 탈을 쓴 '헤게모니 싸움' 해석도
거대한 ‘버블 시한폭탄’인 중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는 경우 역시 한국에는 별로 득 될 것 없는 시나리오다.
주 연구실장은 "중국이 2015년 7% 대를 정점으로 성장률이 점점 하락하고 있고, 오는 2022년에는 5%대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며 "통상전쟁이 생산과잉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진 중국에게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경제구조 상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이다. OECD에서 발표한 ‘한국과 주요국의 경기선행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OECD 국가와 0.306 포인트 수준이었지만, 중국과는 0.054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경기 움직임이 서로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중국의 경제가 좋아지면 한국 경제도 좋아지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30% 대에 근접하고 있는 것도 한·중 경제의 ‘커플링 현상’을 부추기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 전체 경상흑자의 절반 가량을 중국과의 대외거래를 통해 획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주 연구위원은 ‘정부와 민간의 신뢰회복을 통한 경제 주체 간 결속력 확보’를 가장 첫머리에 언급했다.
나아가 ▲중국 정부의 경제 위기 관리 능력 파악 ▲중국 실물경제 방향성 및 금융시장 변동성 모니터링 강화 ▲대외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한국 경제 자체의 펀더멘탈 확보 ▲새로운 시장 발굴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도 우리경제의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으로 주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분쟁은 형식상 국가간 통상분쟁이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헤게모니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만일 중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미 흑자가 줄어들게 된다면, 한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 상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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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봉황망코리아 ｜ 차이나 포커스 http://chinafocus.co.kr/v2/view.php?no=21851&category=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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