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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중국 지방정부, 개인신용 평가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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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각 지방정부가 개인신용 평가 기준을 내놨다 © 바이두

【봉황망코리아】 조성영 기자=중국 각 지방정부가 개인신용 평가 기준을 내놨다. 

12일 중국 매체 왕이신문(网易新闻)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중국 국무원이 ‘사회신용체계 구축 계획 요강(2014-2020년)’을 발표하고 사회신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힌 이후 최근 베이징시를 포함한 20여 개 지방정부가 개인신용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중국 각 지방정부가 발표한 개인신용제도 구축 강화 실시 방안은 신용체계 구축의 중점 분야와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중국 대부분의 지방 정부는 ▲공무원▲기업의 법정 대표자와 관련 책임자▲변호사▲교사▲의사 등 직업군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했고 일부 지방은 ▲과학분야의 연구원▲신문매체 종사자▲운전사 등도 중점 대상 범위에 포함시켰다. 

중국 각 지방 정부는 공무원의 업무 성격과 특수성을 감안해 공무원을 신용체계 구축의 첫 번째 중점 대상으로 선정했다. 닝샤(宁夏) 후이족자치구(回族自治区)는 공무원의 개인신용 체계 구축을 위해 더 상세한 기준을 세우고 공무원 개인신용 정보를 고과, 상벌, 임용 등의 중요 근거로 삼기로 했다. 

안후이성(安徽省)은 18세 이상 성인 학생의 신용도 개인신용 체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안후이성 정부는 학생 개인 신용을 진학과 졸업 등 과정의 중요 고려사항으로 삼고 시험 부정행위, 학술 부정행위 등을 개인 신용 파일에 기록할 계획이다. 

중국 각 지방 정부는 악의적인 채무변제 기피, 재정자금 사취, 뇌물수수, 불법 자금모금, 보이스피싱, 교통위반, 불성실 납세 등을 심각한 신용상실 행위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행정적 구속과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광둥성(广东省)은 신용상실 범위를 확대해 식품의약품, 생태환경, 국토자원, 제품품질 등 분야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를 신용상실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다단계 마케팅, 무허가 영업, 사이버 공간의 질서 파괴, 사회질서 교란, 국가시험 부정행위, 증명서 위조 등 구체적인 신용상실 행위를 밝혔다. 

중국 각 지방 정부는 중점 분야에서 신용을 상실한 개인에 대해 공동 징계를 실시하고 관련 부문에 블랙 리스트 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닝샤 회족자치구는 신용을 상실한 개인의 행위를 공개하고 고발하는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광둥성은 산업협회와 상회 등 업계 조직을 통해 회원 파일을 만들어 업계 기준과 규칙에 따라 신용을 상실한 회원을 대상으로 경고, 주의, 공개비판 등의 징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국 각 지방 정부는 신용이 좋은 개인을 격려하는 조치도 발표했다. 장쑤성(江苏省)은 사회 각 방면에서 신용이 양호한 개인에게 공공교통, 임대, 여행 등 방면에서 특혜를 제공한다. 안후이성은 교육, 취업, 창업, 사회보장 등 중점 분야에서 신용이 좋은 개인에게 우선적으로 편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중국 각 지방 정부는 신용을 상실한 개인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chosy@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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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봉황망코리아 차이나 포커스 http://chinafocus.co.kr/v2/view.php?no=29588&category=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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