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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中 임대주택 늘린다…국유기업을 부동산 임대업체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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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Wikimedia Commons


중국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12개 도시를 임대주택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관련 국유기업을 임대업체로 전환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중국 주택 및 도농건설부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재정부,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공항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8개 부처와 공동으로 발표한 ‘인구 순 유입 대도시의 임대주택 시장 발전 촉진 통지(이하 통지)’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인구 순 유입이 많은 대도시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 대도시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 인구 순수입이 많은 도시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량 부족 ▲시장질서 규범 부재 ▲정책 시스템 불완정 등 문제로 임대주택 시장이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20일 중국 앙스신문(央视新闻)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 순 유입이 많은 도시의 관련 국유기업이 임대업체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해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릴 방침이다. 주택 및 도농건설부는 광저우(广州)∙선전(深圳)∙난징(南京)∙항저우(杭州)∙샤먼(厦门)∙우한(武汉)∙청두(成都)∙선양(沈阳)∙허페이(合肥)∙정저우(郑州)∙포산(佛山)∙자오칭(肇庆)의 12개 도시를 임대주택 시범도시로 지정했다. 

◇ 中 각지에 ‘임대주택 거래 서비스 플랫폼’ 마련

통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임대주택 시장의 허위 매물, 정보 불투명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범도시에 정부 차원의 임대주택 거래 서비스 플랫폼을 개설할 계획이다. 플랫폼을 통해 임대주택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 합법적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다. 건설부의 부동산시장 감독관리사 임대 및 재산권 관리처 천위에(沈悦) 처장은 “플랫폼의 주된 목적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임대주택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허위 매물 문제를 정부가 적극 해결해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통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임대주택 시장 발전 및 육성 관련 의견’에서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방안이 제시됐다. 

먼저 토지정책 측면에서 각 지방정부가 새로 늘어난 용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상업용 주택을 건설할 때도 임대주택도 함께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자원부와 건설부의 공동 업무 부처에 따르면 초대형 도시는 집체건설용지에 임대주택을 세울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은 임대주택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개발성 금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임대업체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개조해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마다 골머리를 앓는 공상등기, 입주자 관리 등에 대한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공안부도 호텔 관리 방식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기업 등기상의 비(非) 호적 입주자의 정보를 단기 입주자 관리 정보 시스템에 포함하기로 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권선아 기자 sun.k@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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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Ej18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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