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에서 25분이면 재판 끝" 중국 항저우의 온라인법원 ▲ 사진출처 = 제일재경(第一财经)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법원이 문을 열어 화제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온라인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제출을 할 수 있으며 심리와 판결까지 온라인으로 받게 된다. 지난 18일 오전 최고인민법원의 저우창(周强) 원장은 항저우 온라인법원 개원식에서 “인터넷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데 법원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온라인으로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발걸음 할 필요 없이 집에서도 얼마든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5년 4월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은 시후구(西湖区)∙빈장구(滨江区)∙위항구(余杭区) 3개 지역의 기층법원과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을 시범 온라인법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관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