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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로봇이 재판 과정 기록하는 항저우 ‘1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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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팡쉰(萧方训) 법관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 봉황망(凤凰网)

 

[봉황망코리아 조성영 기자] 중국 항저우에 ‘1인 법정’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3일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저장성(浙江省, 절강성) 항저우시(杭州市, 항주시) 시후구(西湖区) 인민법원에 판사 한 명이 재판을 진행하고, 법원 서기는 로봇이 담당하는 법정이 등장했다.

 

▲ 샤오팡쉰(萧方训) 법관이 ‘1인 법정’을 진행하고 있다 ⓒ 봉황망(凤凰网)

 

보도에 따르면 집에 있는 원고와 1200km 떨어진 법률 사무소에 있는 피고가 지능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대면했다.

 

 

▲ 법정 심문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다 ⓒ 봉황망(凤凰网)

 

2016년 3월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법원’ 건설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항저우시 시후구 인민법원은 인공지능을 도입해 로봇이 법원 서기 역할을 하는 인터넷 법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거리 법정 실현 가능성을 테스트해왔다.

 

 

▲ 관계자가 개정 전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 봉황망(凤凰网)

 

스마트 로봇은 재판 과정에서 법관과 소송 참여자가 하는 모든 말을 기록하고 자동 오류 정정을 진행하는데 보통 법원 서기 보다 정확도가 더 높다.

1인 법정을 담당하는 샤오팡쉰(萧方训) 법관은 "ET는 초인적인 기억력, 엄청난 타이핑 속도, 놀라운 정확도를 자랑한다”며 "인공지능이 법원 서기를 대체할 수 없지만, 현재 70%의 법정 심문의 서기 업무는 모두 ET가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 법원 서기를 담당하는 ET는 음성대화, 이미지/동영상 인식, 감정 분석 등 기능을 갖추고 있어 소송 당사자가 사투리를 구사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독한다 ⓒ 봉황망(凤凰网)

▲ 샤오팡쉰(萧方训) 법관이 ‘1인 법정’을 진행하고 있다 ⓒ 봉황망(凤凰网)



csyc1@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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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봉황망코리아 | 차이나 포커스 http://chinafocus.co.kr/v2/view.php?no=16508&category=4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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