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사예 주 캐나다 중국 대사, ‘중국 부채 함정론’ 반박

▲ 루사예(卢沙野) 주 캐나다 중국 대사 ⓒ 바이두

【봉황망코리아】 조성영 기자=중국이 일부 국가에 차관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해 해당 국가의 시설 등을 통제한다는 ‘중국 부채의 함정’은 허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국 외교부는 루사예(卢沙野) 주 캐나다 중국 대사가 지난 24일 캐나다 매체 ‘The Hill Times’에 기고한 글을 소개했다. 

아래는 루사예 대사의 ‘The Hill Times’ 기고 내용 전문

최근 일부 서방 매체들이 ‘중국 부채 함정’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이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군도 등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한 국가에 차관을 제공한 뒤 이를 이용해 해당 국가의 자원과 기초시설 등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서방 매체들의 이 같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개발 도상국 간의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및 태평양 군도 등의 개발 도상국에게 무상원조뿐만 아니라 무이자 차관, 특혜 차관 등 다양한 형식의 차관을 제공했다. 

중국은 피원조 국가에 차관을 제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한다. 

첫째, 중국의 차관 제공에는 어떠한 정치적 조건이 없고 피원조국가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으며, 피원조 국가가 선택하는 개발 경로와 모델을 충분히 존중한다. 

둘째, 중국은 피원조 국가 정부의 의사를 존중한다. 피원조 국가의 요구에 따라 기초시설 등 발전이 시급하고 자금이 부족한 분야에 투자를 해 그 국가의 경제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중국은 피원조 국가의 부채 상황과 상환 능력을 고려해 과도한 부채를 지지 않도록 방지한다. 중국의 모든 원조 사업은 상응하는 경제와 사회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신중한 타당성 연구와 시장화 검증을 거친다. 

최근 필리핀 외교장관은 필리핀이 중국에게 진 부채는 외채 총액의 1%에 불과하다며 중국의 차관으로 필리핀이 부채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스리랑카 중앙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까지 중국이 제공한 차관은 스리랑카 외채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61.5%는 국제시장 이율보다 훨씬 낮은 특혜 차관이다. 

또 파키스탄 정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장기부채 42%가 여러 기관이 제공한 차관이며 중국이 제공한 차관은 10%에 불과했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제공한 특혜 차관의 이율은 약 2%로 서방 국가들이 파키스탄에 제공한 차관보다 낮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제공한 차관은 아프리카 전체 외채의 10%로 기초시설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됐다. 호주 로위 국제정책연구소(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중국이 남태평양 국가에 제공한 원조와 특혜 차관은 이 지역 전체 외채의 8%에 불과해 호주가 제공한 66억달러(약 7조 3260억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원조로 피원조 국가의 경제와 사회가 크게 발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CNN이 지난달 30일 맥킨지(McKinsey) 2017년 자료를 인용해 아프리카 8개국의 중국 기업들이 고용한 현지인 비중이 89%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중국 기업이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중국이 케냐에 건설한 480km의 몸바사-나이로비 철도는 케냐를 포함한 동아프리카 국가의 물류 비용 79%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4만 6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케냐 GDP를 1.5~2%가량 끌어올렸다. 

얼마 전 폐막한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CAC)’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아프리카 협력 결과의 성패 여부 판단은 중국과 아프리카 국민들이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도 "중국을 비난하는 국가들은 자신들이 아프리카 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뒤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이 ‘중국 부채 함정’을 주장하는 의견에 대한 가장 적합한 대답일 것이다. 

chosy@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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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봉황망코리아 ｜ 차이나 포커스 http://chinafocus.co.kr/v2/view.php?no=26013&category=11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