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국 전인대, 담뱃잎세 조례안을 법률로 승격 심의…20% 세율 유지 ▲ 사진출처 = China Tobacco(中国烟草) 28일 열린 제 12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세법(초안)'을 심의했다. 초안에는 현행 세제의 틀과 세 부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담뱃잎세 잠정조례를 법률로 승격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 2006년 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담뱃잎세잠정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는 담뱃잎 세금에 대해 20%의 비례세율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세무총국 담당자는 이 세율과 담뱃잎에 대한 기존의 특산 농업세의 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 재정부 부장 샤오제(肖捷)는 ‘중화인민공화국담뱃잎세잠정조례’가 실시된 이래 2006~2016년 거둬들인 담뱃잎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