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한 동북아 전문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역시 북핵 문제를 용인할 수만은 없을 것이며 단계적인 대북 제재를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의 중국 경제의존도는 92% 이상으로 사실상 중국이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고 평가된다.
▲ KOTRA 동북아사업단 황재원단장
특히 황 단장은 "북한의 중국 경제의존도가 높은 만큼 대북제재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황 단장에 따르면 북한과 무역한 여러 나라 가운데 1995년 일본이 대북 교역량 1위를 기록했지만 그 후로 20여 년 동안 중국이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KOTRA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교역량은 60억5643만 달러(약 6조9406억원)로 북한 대외 교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뒤를 러시아(7690만 달러, 1.2%)·인도(5899만 달러, 0.9%)·태국(4974만 달러, 0.8%)·필리핀(4497만 달러, 0.7%)이 따르고 있지만 중국과의 격차가 너무 커 순위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황재원 단장은 "중국의 입장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은 북한에 대한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북한에게 섬유 수출이 주요 수입원인만큼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장 중요한 원유 수출 중단은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
황 단장은 북한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매년 50만톤, 약 2억 3000만 달러(약 2620억원) 정도의 원유가 매년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이 대북 원유 수출을 중단한 경우 북한 경제는 마비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하며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는 만큼 중국 역시 딜레마에 봉착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 입장을 묻는 질문에 황재원 단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내달 18일로 예정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 구조를 공고화하는 자리인 만큼 대외적으로 강경하게 나갈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이 단계적인 대북 제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의존도가 끊어질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 단장은 한중 양국 관계에 대한 질문에 "제19차 당대회 이후 어느 정도 타협점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나 관련 권력구조 개편이 인사로 이어지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한 만큼 내년 3월 예정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에는 사드 국면 등 중대사항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한 황재원 단장은 최근 북중 교역 품목에 변화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6년 중국의 대북 차량 및 부품 수입이 30% 증가했다”고 전하며 "평양 지역에 건설 수요가 발생해 관련 장비 등이 필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황 단장은 "북한의 대외수출은 광물성 연료로 단일화 되어 있는 반면 수입은 전자기기·음향설비·플라스틱 등 다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휴대폰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며 "휴대폰 판매를 통해 장마당 등 시장에 풀어져 있는 외환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단장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약 100달러로 휴대폰을 수입, 해당 휴대폰을 다시 시장에 300달러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외신기자 간담회"
한편 KOTRA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는 400억 달러(약 45조5440억원)정도로 리비아의 439억 달러(약 49조9845억원)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2015년 북한 GDP가 아프가니스탄의 212억 달러(약 24조1552억원)보다 낮은 174억 달러(약 19조8116억원)라고 추산하기도 하나 정확한 경제 규모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북한 GDP 성장률은 3.9%로 지난 1999년 6.1%를 달성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황 단장은 "올해의 경우 대북 경제제재가 심해져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다시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이미래 중국 전문 기자 alffodlekd@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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