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서 수입산 가짜 약 팔던 왕氏 ’징역 10년’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의약품 경영 허가증과 수입 의약품 등록서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타오바오 입점 중국인 점주에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6월 왕융강(王永刚)씨 등 7명 중국인이 가짜 의약품 생산 혐의로 적발돼 징역형 판결을 받았다. 이어 왕융강씨와 왕하이량(王海亮)씨 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화이안시중급인민법원은 지난 3월 15일 왕융강씨에 대해 가짜 의약품 판매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0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350만 위안(약 5억7473만 5000원)의 벌금도 매겨졌다. 왕하이량씨도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은 50만 위안(약 8218만 5000원)이다. 이들 점주가 판매한 수입 가짜 의약품 판매액이 190만여 위안(약 3억1207만5000원) 어치였다.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장수성 공안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식품의약품 범죄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 같은 식품의약품 범주에는 헬스케어·자양강장·성용품 분야 위조 상품 판매도 포함된다.

◇ 타오바오에 매장 열고 ‘수입 가짜약’ 판매 

2010년부터 왕융강씨는 매제 린(林)모씨와 함께 의약품 경영 허가증 혹은 수입 의약품 등록증 없이 ‘홍콩 홍펀 의약품 대리구매 사이트(香港鸿丰医药代购网)’를 열고 해외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팔았다. 의약품은 매제를 통해 국내에 들여왔으며 왕융강씨가 인터넷 판매를 맡았다. 판매되는 의약품은 왕하이량씨가 광둥성 선전에서 관리하며 재고 보관과 발송 및 배송을 담당했다.

판매량이 늘어나자 2013년 하반기부터 왕융강씨는 여러 개의 신분증을 사용해 타오바오 내에만 10여 개의 유사 사이트를 잇따라 열었다. 직원을 고용해 경영과 판매 일을 위임하기도 했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주로 수입 의약품 등록증이 없는 가짜 제품을 판매했으며 사진을 올리고 링크를 걸기도 했다.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적발 전까지 이들 일당이 판매한 의약품은 190만여 위안에 달했다. 장수성 화이안시 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은 왕융강씨가 판매한 의약품이 모두 ‘가짜 의약품’이라고 인증했다. 이에 화이안시 칭허(清河)구 법원이 왕융강씨와 왕하이량씨 등이 행한 위법행위가 엄중하다며 지난해 6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왕융강씨는 징역 10년형에 벌금 350만 위안, 왕하이량씨는 징역 4년에 벌금 50만 위안을 내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서 원심 유지…인체에 해 안 입혀도 불법

왕융강씨와 왕하이량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다. 관련 의약품이 홍콩에서 진짜 의약품이지만 중국의 비준을 받지 못했을 뿐이고 인체에 심각한 해를 입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화이안시중급인민법원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약품관리법’에 의거해 의약품 수입시 중국 국무원의 의약품감독관리부문 부문 심의를 거쳐야 하며 품질 기준 적합 인증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이후에야 수입이 허가돼 수입된 약품에 대한 등록증이 발급된다. 이 법에 따르면 반드시 비준이 필요하며 생산 및 수입에 대한 비준을 득하지 못하거나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을 판매했을 때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화이안중급법원은 징역 10년, 벌금 350만 위안을 선고한 이 사건의 원심을 유지했다.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왕융강씨는 2010년부터 의약품을 판매해왔으며 홍콩에서 구매된 의약품을 선전으로 들여오는 방식을 썼다. 2014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아예 인터넷에서 가짜 약품을 구입해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왕융강씨가 2014년 10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한 가짜 의약품 판매 금액만 190만여 위안에 달한다.

법원은 비록 인체에 위협을 주지 않더라도 증명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으로 판별했다. 이에 법에 의거해 50만 위안(약 8212만5000원) 이상이 판매된 경우 10년 형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 심지어 사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도 내야 한다.

가짜 의약품을 판매〮생산하다 적발될 경우 법에 의거해 판매·생산된 금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며 공범 역시 마찬가지다. 왕융강씨가 판매간 금액이 190만 위안이었기 때문에 벌금은 350만 위안으로 결정됐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유효정 기자 hjyoo@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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