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징수 기준 높이고 특별비용 공제 늘린다

▲ 스야오빈(史耀斌) 중국 재정부 부부장 ⓒ 중국망(中国网)

[봉황망코리아 조성영 기자] 중국 정부가 올해 기업과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망(环球网) 보도에 따르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 뉴스 센터가 지난 7일 오전 8시 50분 미디어 센터 다목적 홀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다. 

기자 회견에는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 스야오빈(史耀斌) 재정부 부부장, 후징린(胡静林) 재정부 부부장 등이 참석해 ‘재정세무 개혁과 재정 업부’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샤오제 재정부장은 "부가가치세 제도에 대한 개혁과 개선을 지속하겠다”며 "부가가치세 세율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조업과 교통운수업 등 여러 업종의 세율을 낮춰 실물 경제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스야오빈 재정부 부부장은 "세수 개혁 방안을 가속화해 개인소득세를 개혁하겠다”며 "주민 기본 소비 수준의 변화에 따라 세금징수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교육, 중대질병 치료 등 특별비용 공제를 늘리겠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간 매출액 기준을 통일해 소득세 50% 감면 우대정책 범위를 대폭 확대,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창업 투자와 엔젤 투자 관련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감세 규모가 8000억위안(약 135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기금, 행정 수수료, 영업 서비스 수수료 등을 추가로 정리하면 3000억위안(약 50조 6000억원) 이상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csyc1@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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