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파산 기업 급증... 中 정부 국가에 기생하는 ‘좀비 기업’ 처리 나서

▲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최근 중국 내 기업 파산이 줄을 잇고 있다.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좀비 기업’ 즉 경제 둔화로 인해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을 처리하고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해 법원의 파산 절차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법원에 접수된 파산 사건은 총 5665건으로 2015년 대비 54% 이상 증가 했다고 보도했다.

이 중 3000여 건은 법적 회생 절차를 통해 살아남았지만 나머지 2000여 건 이상은 청산 즉 파산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동부 지방은 중소 영세 제조업체가 밀집 되어 있는 곳으로 파산 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았는데 그중 핵심지역인 저장(浙江)성과 장수(江苏)성에서만 1500여 건이 접수됐다.

▲ 사진출처 = 동북특수강그룹(东北特殊钢)

랴오닝(辽宁)성에서는 동북특수강그룹(东北特殊钢集团)이 채무 불이행을 이어오다 결국 지난해 10월 정식 파산 절차를 밟았다.

이러한 좀비 기업들은 중국 지방 정부와 국유 은행들의 지원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연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정부 소유의 좀비 기업은 2400여 개로 총 자산은 무려 3조1000억 위안(한화 약 510조 원)에 육박한다고 공개했다.

중국 현행법에도 파산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채무 분쟁은 밀실 협상을 통해 처리 되지만 실업자 양산을 걱정하는 정부의 태도로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중국은 기업 파산사건 처리를 위해 하급 특별법원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법적 파산은 사회적 파장이 제한적인 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다르게 법원은 대기업들이 파산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용을 베풀고 있어 이 또한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다.

중국의 경제전문가는 “현재 중국 정부가 ‘좀비 기업’을 파산 시키는 것은 전반적인 경제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최대한 살려서 지역경기 황폐화, 실업자 대거 양산 등 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겠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 신도연 기자 shindy@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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