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70 시작 번호 안받는다?”…통신 사기 근절 나선 中 정부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중국에서 모바일 사용자가 늘어날 수록 폭증하는 스미싱과 피싱 범죄는 골칫거리다. 그 수단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거점을 옮겨 다니는 사기범으로 인한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스미싱과 피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즉 알뜰폰 사업자 가입자 실명 확인을 강화하고 통신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지난해 11~12월 중국 공업정보화부 네트워크 보안 관리국은 통신 사기에 대한 ‘예방’과 ‘처벌’ 업무를 통합하고 MVNO 가입자 실명 등록을 추진하기 위한 물밑 조사를 추진해 왔다. 인터넷으로 가입이 가능한 MVNO 특성상 가명 가입자가 많아 중국 통신 사기 주범을 양성하는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MVNO 통신시 앞 번호 170, 171로 시작하는 발신 전화번호는 아예 안받는 중국인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3년 국영 3대 통신사(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이외 수십 개의 민영 MVNO 운영을 허가, 지난해 하반기 사용자가 3000만명을 넘어섰다. 

앞서 지난 4일 중국 정부는 3대 통신사와 ‘전화 사용자 실명 등록을 위한 책임 서약’ 협의를 진행하고 통신사가 전화 사용자의 실명 등록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실명 등록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책임자를 법에 의거해 처벌하고 문책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 ‘블랙 리스트’ 안 통하는 MVNO에 골머리 앓는 중국 정부 

베이징샹바오(北京商报)가 보도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1개 MVNO가 운영하고 있는 총 186개 사이트 중 규범을 어긴 곳이 22개로 11.8%에 달했다. 14곳의 MVNO가 음성적인 홈페이지로 규범을 위반해 온 것을 적발했다.

이번에 발각된 워뉴모바일(蜗牛移动), 위안터통신(远特通信), 아이스더(爱施德) 등 업체의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공업정보화부 네트워크 보안 관리국은 MVNO 실명제 업무를 위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26개 기업의 109개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37개 사이트 즉 33.9%가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해 1월 대비 11%P 낮아진 것이다. 총 15개 기업이 발각돼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최근 조사 결과 31개 기업의 186개 사이트 중 22개 사이트 즉 11.8%에서 또 다시 위반 행위가 발각됐다. 이는 지난해 7월 대비 22.1%P 낮아진 것이다. 총 14개 기업이 걸려들었다. 총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한 차례 블랙리스트에 오른 몇몇 기업이 다시 발각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들 MVNO에 통지하고 위반 행위을 지적하고 개선을 명령하는 한편 관련 책임 부문과 책임자, 위반 사이트에 대한 처벌을 진행했다. 

◇ 중국 정부 “MVNO 실명 등록 시급”

실제 중국 정부가 통신업에 MVNO를 끌어들인 것은 ‘오래된 구조를 바꾸고 통신비를 낮추자’는 의도였다. 170, 171 MVNO 번호는 비용이 낮아 대부분 인터넷 상에서 판매돼 실명 비율이 낮다. 이 수가 상당히 불어나면서 비실명 MVNO가 광고, 통신 사기의 온상이 된 것이다. 이에 중국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170, 171로 시작하는 MVNO 전화번호를 아예 받지 않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물론 공업정보화부는 MVNO 업체의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2016년 하반기 1차 회의를 통해 몇 가지 조치를 진행키로 했다. 우선 통신 기업의 실명 등록제도를 2016년 10월 말 이전에 96%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2016년 말에 10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통신 기업에 등록된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한다. 또 MVNO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규정을 위반한 업체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한편 관련 업무의 비준을 금지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MVNO 가입자 실명제를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기업은 오프라인 매장에 신분증 식별기 등을 배치하고 있다. 

한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 3대 국영 통신사는 지난 4일 정부와 맺은 ‘실명 등록’ 협의에 따라 대리점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실명 등록을 강화할 계획이다.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 유효정 기자 hjyoo@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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