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5주년] 韓中 상호 이익 위해 win-win 경험 되살려야⑥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은 위기라는 단어로 치부하기에는 부족하다. 존망이 우려될 정도다. 대통령의 탄식처럼 가장 절박한 문제임에도 현실적으로 힘이 없는 것이다. GDP 기준 세계 13위 라는 경제지표가 되레 무색한 지금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반도뿐 아니라 아태지역 전체를 뒤흔든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평가가 엇갈리지만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 1992년 8월 24일 이상옥 외무부장관 전기침(钱其琛) 중국 외교부장이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있다. / 사진출처=베이징원자이(北京文摘)

◇사태 본질 아닌 사드로 전체 잃는 愚는 최악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에는 보다 치명적 노림수가 있다. 5천만 한국인과 20만의 미국 시민을 비롯한 외국인의 생명이다. 남한 2500만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은 북한 장사포에 완전히 노출돼있고 나머지 남쪽 지역도 노동·무수단 미사일 사정거리 내에 있다. 바로 이 점이다. 북한은 자신에게 인질이 된 남한의 처지를 직시하는 미국이 섣불리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혹은 예방 타격(preventive strike)을 못하리라는 계산을 하기에 기세등등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fire & fury)라는 대북 경고에 북한은 즉각 ‘괌 타격’으로 응수했다. 미국의 (군사행동) 선택에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꿰고 있는 것이다. 최소 20개로 추정되는 핵무기와 1000개의 미사일, 200 여기가 넘는 이동발사대(TEL)가 위협적 화력임이 분명하나 그렇더라도 초강대국 미국에 큰소리를 치는 배경은 역시 남한이라는 인질이 있어서다. 그리고 우호조약을 맺고 있는 또 다른 슈퍼파워 중국이라는 배경을 업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핵 항공모함을 과시하지만 중국은 바로 이웃한 불침(不沈) 항공모함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 요격미사일 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고, 여기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대치는 양대 슈퍼파워간 힘겨루기로 진행되는 중이다. 자칫 일촉즉발의 전쟁도 배제 못하는 긴박한 상황이다. 한국은 북한의 노골적 겁박과 두 슈퍼파워 갈등 사이에서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 일단 경제 부문에서 진행되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련의 보복 조치의 충격과 후유증도 심각하다. 

물론 전쟁 발발로 기존의 세계질서가 깨지는 것을 미중 모두 원치 않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는 대북 군사옵션 배제를 언명할 정도다. “누가 전쟁 개시 30분 만에 서울 1000만명이 죽지 않을 방정식을 보여줄 수있느냐”는 말로 군사력을 동원한 응징 가능성을 일축했다. 핵동결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 용의까지를 표명한 그의 발언은 즉각 거센 비판에 직면, 정책 채택 가능성은 미지수지만 미국의 고뇌를 여실히 표현한 것만은 틀림없다. 

중국으로선 미국을 향한 북한의 도발이 ‘적잖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큰 부담이 됨을 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 무역전쟁은 한창 물오른 중국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고, 북핵을 명분으로 한국과 일본·대만 등이 핵 무장에 나서는 핵 경쟁 상황은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 1992년 8월 24일 이상옥 외무부장관 전기침(钱其琛) 중국 외교부장이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 후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출처=국가기록원

◇北核 해결은 중국의 지도력 고양 계기 될 것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협조를 구하고 중국이 ‘일정 부분’ 호응하는 모양새에 미루어 일단 큰 고비는 넘긴 듯하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가 지난 8월 5일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 석탄·철강석 등 북한 주요 수출품에 대한 전면 금지를 결의(2371호) 하자 불과 1주일여만에 이행 성의를 보인 등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을 방문한 조셉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의 중국 북부전구사령부 방문도 매우 시사적이다. 43만의 병력을 보유한 북부전구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 최우선 투입되는 중국군 정예 화력이다. 

미국이 이처럼 중국에 관심을 보이는 소이는 자명하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제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중국이라는 판단에서다. 중국을 지렛대로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자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운전대’를 잡았다지만 무력한 한국 역시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사태에서 비롯한 THAAD 시비로 양국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다. 

1992년 8월 24일 국교정상화이래 양국 간 교류 협력은 말 대로 눈부시게 발전해왔다. 1992년 수교 당시 63억 7000만달러였던 교역량은 매년 평균 15.7% 증가, 2016년엔 2114억 달러가 됐다. 미국과의 교역량이 3배, 일본과 2.3배 늘어나는 동안 한중간은 33.1배 증가한 셈이다. 중국은 2003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1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한국 역시 중국의 4대 수출국이 됐다. 투자·서비스 규모도 크게 늘어났다. 한국은 지난해 중국에 47억 5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중국계인 홍콩(871억 8000만)·싱가포르(61억 8000만)을 제외하면 최대 투자국인 셈이다. 인적교류도 활발해 2016년 한국 방문 관광객의 46.8%가 중국인으로 압도적이다. 2015년 기준 중국 방문객의 17.1%가 한국인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1992년 8월 24일 이상옥 외무부장관 전기침(钱其琛) 중국 외교부장이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 후 축배를 들고 있다. / 사진출처=베이징원자이(北京文摘)

양국이 윈윈한 드문 사례다. 하지만 사드 파동으로 수교 25주년이 되는 올해는 어떤 결과를 기록할지 의아스럽다. 끔찍하다. 한중 양국이 함께 5년마다 성대하게 치러온 수교 기념행사도 올해는 따로 치를 판이다. 

양국 모두에 이로울 게 하나 없는 지금의 한반도 사태는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 단순한 교역을 넘어 역내 안정 도모라는 상호 이익을 위해 절실하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 한반도 위기 수습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낸다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치는 공고할 게 분명하다. 곡절의 수교 이전을 반추하고, 수교 이후 25년을 평가하는 것은 양국 관계 정상화는 물론 한반도 안정 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봉황망코리아차이나포커스] 특별취재팀 kovap2@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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