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200여 차례 쏟아져 나온 중국 부동산 제한 정책…향후 방향은?

▲ 사진출처 = Flickr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중국 60여 개 도시에서 126개의 부동산 매입 제한 정책과 166개의 부동산대출 제한 정책이 실시됐다. 1년간 200개가 넘는 부동산 정책이 나온 셈이다. 앞으로 더 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올지 대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5일 중국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중국 충칭(重庆)∙난창(南昌)∙난닝(南宁)∙창사(长沙)∙구이양(贵阳)∙스자좡(石家庄)∙구이린(桂林)의 7개 도시에서 부동산 판매가 제한됐다. 그 후 9월 30일까지 60여 개 도시로 확대해 200개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제한 정책이 현재 시행중이다. 이중 15개 도시에서는 2번째 주택 매입 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의 부동산 제한 정책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2014년 ‘9.30 신정책’을 내놓은 이후 4년째 국경절 황금 연휴 직전 부동산 조절 정책을 발표해왔다. 9.30 신정책에서 중국 인민은행과 은감회(银监会)는 공동으로 ‘부동산 금융서비스에 관한 통지’를 공표, 부동산대출 이자율을 조절해 빠르게 치솟는 집값을 낮췄다.

연이은 부동산 제한 정책에 중국 1~2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15개의 1~2선 도시의 신축 상업 주택 가격이 전월과 지난해 동기 대비 모두 감소했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신축 상업 주택 가격은 전월 가격을 유지했고 선전과 광저우는 전월 대비 각각 0.4%, 0.7% 하락했다. 이중 선전의 8월 신축 상업 주택 가격은 1년전인 지난해 8월보다 2% 하락했다.

반면 3~4선 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활기를 찾고 있다. 1~2선 도시의 부동산 매입이 제한되자 많은 투자자들이 눈을 돌린 것이다. 지난 8월 옌청(盐城)∙타이저우(泰州)∙쉬저우(徐州)∙지우장(九江)∙스주이산(石嘴山) 등 도시의 집값이 6월보다 20% 이상 올랐다. 옌청∙창저우(常州)∙중산(中山)은 지난해 8월보다 50% 가까이 폭증했다. 이에 반해 실제 부동산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다. 중국 부동산서비스업체인 CRIC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3~4선 중점도시의 8월 거래량은 지난해 동기대비 45% 감소했으며 전월 대비 31% 줄어들었다. 리서치 기관 커얼루이(克而瑞)는 올 4분기 3~4선 도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9월 정책 이후 치솟던 집값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는 중국 여러 도시의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까. 업계는 향후 부동산 제한 정책이 수요 억제에서 공급 증가로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8월 중국 국토자원부와 주택건설부는 13개 도시의 집체 건설용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9월 13일 선전에서는 선전런차이안쥐(深圳人才安居)그룹이 전액 출자해 부동산임대운영관리유한회사를 설립, 전문성을 갖춘 대규모 임대 주택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권선아 중국 전문 기자 sun.k@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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