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경찰, 수출세금 환급 사기 사건 적발

▲ 경찰이 압수한 범행 도구 / 사진 = 중신망(中新网)

최근 상하이 공안국 경제범죄 수사대는 창닝(长宁) 공안분국, 상하이 세무국과 함께 관련 지역 경찰의 도움을 얻어 대대적인 수출 세금 단속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딩(丁)씨와 바오(包)씨를 주축으로 하는 조직을 수출세금 환급 사기 혐의로 체포하고 영수증 발행기, 인터넷 뱅킹 USB 키, 도장 등 범죄 도구를 압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명 설비 가게를 운영하는 바오씨는 지난 2013년 우연한 기회에 외국무역 업계에서 일해온 딩씨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은 딩씨가 수출환급 절차에 익숙한 점을 활용해 조명 설비를 수출하고 세금 환급금을 사취하기로 했다.

▲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경찰 / 사진 = 중신망(中新网)

바오씨는 다른 사람의 소개를 통해 영수증 발급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광둥과 장시 등 지역에서 부가가치세 전용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했다. 이어 딩씨가 설립 등기한 3개 회사를 통해 수출 신고를 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세금 1700만위안(28억5000만원)을 사취했다. 

▲ 체포된 범죄 용의자 / 사진 = 중신망(中新网)

현재 두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4조 규정을 위반하고 수출 환급금을 사취한 혐의로 구금된 상태다.

이번 상하이 공안국의 단속 결과 수출세금 사기 사건과 관련된 금액이 1억 위안(약 168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세금 환급은 국가가 국내 기업의 국제시장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 외화 획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제정한 정책이다.

상하이 경찰은 "앞으로도 세무관련 범죄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기관 간 협력 확대를 강화해 세무 범죄 단속 능력과 효과를 높여나가겠다”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조성영 중국 전문 기자 csyc1@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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