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자산 투자의 불확실성
우선 고정 자산 투자의 불확실성을 꼬집었다. 장이에 따르면 고정자산의 투자는 기본적인 인프라 건설 투자와 부동산 개발투자, 제조업 투자가 전체 고정자산 투자의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개발 투자는 3년째 조정 중이다.
또한 부동산 투자의 증가 속도 또한 감소하는 추세다. 인프라 건설 투자는 고정자산 투자의 27%인데, 중앙 정부의 경제회의에서 지방 정부의 채무를 통제하여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재원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장이는 "부동산개발 투자 및 인프라 건설투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2018년 제조업에 20조 위안을 투자해야 한다”며 "제조업에 대한 추가 투자가 과잉투자가 되지 않으려면 소비가 따라야 하는데 현재의 경기 수준에서는 예상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통화정책, 시장금리에 어떤 작용할지 미지수
또한 장이는 현재의 안정적이고 중립적인 통화정책이 시장금리에 어떤 작용을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통화정책은 시장금리를 상승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화폐 수요가 통화긴축보다 더 빨리 둔화하면 금리가 오르지 않겠지만 중국 정부의 부동산 통제정책과 대출 규제로 화폐 수요의 증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
CPI(소비자물가 총 지수)는 인플레이션 판단의 주요 지표다. 2017년 수입 농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식품 CPI도 동반 하락했다. 식품 CPI가 CPI 중 20%를 차지하므로 전체 CPI의 증가 속도가 하락했다.
2018년은 국제 곡물 가격이 중국의 농산물 가격과 연동되는 비중이 증가할 것이고, 중앙 정부의 경제회의가 결정한 곡물 수매제도가 국내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
국제 곡물 가격과 국내 곡물 가격이 서로 달라 이중 가격을 형성한다면, 식품 CPI의 불확실성이 증가해 2018년 전체 CPI에 불확실한 영향을 줄 것이다.
장이는 이상과 같이 지적한 데 대한 이유로 "2018년 중국 경제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각국, 2018년 중국 경제 ‘비관적’
중국 외부의 전망도 중국 경제가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한다. 국가정보센터 수석 이코노미스트 주바오량(祝寶良)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이후 중국 경제에는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기업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 거품, 지방 정부의 과도한 부채 문제 등에 직면해 있다”며 "동시에 민간기업의 투자도 줄어드는 동반 위축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미국의 소리’는 지난해 10월5일 국가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중국 정치·경제 담당 스콧 케네디(Scott Kennedy)의 견해를 보도했다. 스콧 케네디는 "중국의 정치체제가 경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현재 중국 경제는 ‘효율’이라는 큰 문제에 봉착해 있다”며 중국 경제의 ‘생산성’의 불확실성에 대해 거론했다.
프랑스의 중국어 방송도 지난해 10월2일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보도했다. 방송에서 "중국 정부는 수시로 경제를 인위적으로 통제한다. 공산당 식의 통치를 위해 시장경제의 흐름을 왜곡하고 있다. 이는 공산당과 소수의 핵심 계층의 경제 이익을 위한 것으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중국경제의 모순을 지적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신도연 기자 shindy@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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