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취업난과 소득격차, 올해 얼마나 해소되나

▲ 인웨이민(尹蔚民) 인사부 부장은 “올해 정부는 1100만명 이상 취업과 5.5% 이내 실업률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직자 수는 목표치보다 더 많다. 통계에 따르면 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20년) 중국 도시의 연평균 구직자 수는 대졸자 이상 청년만 1500만 명에 이른다. ⓒ 봉황망(凤凰网)

지난해 말 열린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정부는 "사회 정책은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기본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중을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중에서도 취업과 소득분배는 민중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어 올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할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취업, 청년 실업 해결과 신산업 인재양성 급선무

산시성(陕西省) 한중시(汉中市) 청구현(城固县)의 한 빈곤가정에서 태어난 양제(杨杰)씨는 줄곧 도시로 가서 일을 찾고 싶지만 집 밖을 멀리 떠나본 일이 없는 그에게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현 정부가 추진한 빈부가정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그는 이를 계기로 장쑤성(江苏省) 난퉁(南通)에 있는 한 회사에 취업하게 됐다. 양씨는 중국 광명일보(光明日报)와 인터뷰에서 "예전에는 취업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닌지, 기업이 월급을 주지 않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고 무서웠지만 이번에 정부가 중간에 개입해 기업을 소개해줬기 때문에 마음 놓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2012년 열린 18차 당대회 이후 지금까지 도시의 신규 취업자 수는 6500만 명이 넘는다. 지난해 1~11월 1280만 명이 도시에서 취업해 정부의 연초 목표치인 1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 인웨이민(尹蔚民) 인사부 부장은 “올해 정부는 1100만명 이상 취업과 5.5% 이내 실업률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직자 수는 목표치보다 더 많다. 통계에 따르면 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20년) 중국 도시의 연평균 구직자 수는 대졸자 이상 청년만 1500만 명에 이른다.

인웨이민(尹蔚民) 인사부 부장은 "올해 정부는 1100만명 이상 취업과 5.5% 이내 실업률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직자 수는 목표치보다 더 많다. 통계에 따르면 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20년) 중국 도시의 연평균 구직자 수는 대졸자 이상 청년만 1500만 명에 이른다. 취업 압력과 경쟁도 심한 편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기능직과 고위급 인재는 부족한 반면 비숙련 노동자와 일부 대졸자는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다. 성차별, 신분차별 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중국취업촉진회 전문가 천위(陈宇)가 전했다.

인 부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창업정책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혁신 역량과 신기술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며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취업훈련시스템을 개혁하고 대규모 직업훈련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대학 졸업생 수가 8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보다 25만 명 늘어난 규모다. "대졸자 등 청년 취업난 해소를 우선순위에 두고 취업 촉진, 창업 유도에 앞장서야 한다”고 인 부장은 강조했다.

◇ 최저임금 올랐지만 소득분배 개혁 시급

지난해 중국 각지의 최저임금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통계를 보면 현재까지 상하이(上海)∙산시(陕西)∙칭하이(青海) 등 22개 성시(省市)가 잇따라 최저임금 기준을 올렸다. 조정 지역 개수도 2016년의 9곳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현재 월 최저임금 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2300위안(약 37만6763원)을 기록한 상하이다.

▲ 인 부장은 올해 임금소득분배 구조가 대대적인 개혁을 앞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유기업의 임금구조 개혁이 하루빨리 실시돼야 하고 노동시장 및 기업경영 효율성, 노동생산성이 서로 부합된 임금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봉황망(凤凰网)

‘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기준은 2년마다 한 번씩 조정 가능하다. 중국노동학회의 쑤하이난(苏海南) 부회장은 "지난해 중국경제가 호조세를 보이고 기업도 안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지역이 많아졌다”라면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득분배 개혁이 시급하다고 호소한다”고 전했다.

소득분배는 민생의 근본 문제로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경제사회발전에도 관련이 크다. 인 부장은 노동에 근거한 분배라는 기본 원칙을 고수해야 하고 건전한 임금소득분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임금소득분배질서를 한층 규범화하기 위해선 경제성장과 동시에 대중의 실질소득도 반드시 동반 상승해야 한다”라며 "노동생산성이 제고된 만큼 임금 향상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 부장은 올해 임금소득분배 구조가 대대적인 개혁을 앞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유기업의 임금구조 개혁이 하루빨리 실시돼야 하고 노동시장 및 기업경영 효율성, 노동생산성이 서로 부합된 임금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권선아 중국 전문 기자 sun.k@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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