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과열 잡으려면 ‘긴축’ 버리고 ‘확장’적 금융정책 취해야”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중국 경제가 2008~2015년 하락세를 보였지만 2016~2018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확장적 금융정책과 엄격한 관리감독, 강경한 개혁을 통해 과열된 부동산 투자 열기를 잠재우고 실물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 팡정(方正)증권의 런저핑(任泽平) 수석 경제학자는 지난 5일 발표한 ‘2017년 중간 회고 및 전망’에서 2008년부터 침체에 빠졌던 중국 경제가 2016년 초반부터 올해 1분기까지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런저핑은 중국 언론 제일재경(第一财经)과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는 향후 ▲공급과잉 축소 ▲부동산 거래 제한 ▲금융 레버리지 축소 ▲재정 정리 등을 이유로 다시 한 번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며 “수출 확대와 제조업 투자 증가를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중반에 중국 경제가 L자형 침체기의 맨 아래까지 떨어지겠지만 하락폭이 깊지 않아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올해 1~4분기 GDP 성장률이 각각 6.9%, 6.8%, 6.7%, 6.6%을 기록할 것이며 내년 1분기에는 최저 6.5%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다. 

런저핑은 지난 몇 년간 중국 정부가 실물 경제를 뒷받침한다는 명목으로 과격한 금융 혁신 정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 레버리지를 축소하고 자금이 금융 경제에서 실물 경제로 유입되도록 유도했지만 금융비용이 고공 행진하면서 실물 경제는 오히려 큰 타격을 받았다. 

런저핑은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금리∙금융 자유화를 꾀하는 금융경제 개혁과 국유기업 개혁 및 재정∙세수 개혁을 앞세운 실물경제 개혁 간 부조화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국유기업과 지방 융자 플랫폼 등 효율성이 낮은 부문은 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은 반면 민영기업∙제조업∙서비스업 등 생산성이 높고 효율이 높은 부문은 뒤로 밀려났다. 

런저핑은 기존의 ‘긴축적 금융정책∙엄격한 관리감독∙온건한 개혁’에서 ‘확장적 금융정책∙엄격한 관리감독∙강경한 개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미국이 금융 레버리지를 축소할 때 실시한 통화정책과 관리감독 정책의 결합을 참고해야 할 사례로 꼽았다. 미국 연준은 2009~2014년 이자를 없애고 양적 완화를 실시함과 동시에 부동산과 상업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했다. 금융기관의 위험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볼커 룰(Volcker rule)을 실시해 레버리지 비율도 통제했다. 이를 통해 금융 레버리지를 효과적으로 축소하면서도 부동산금융 거품의 과도한 팽창을 막을 수 있었다. 

런저핑은 “확장적 금융정책을 취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동산금융의 지나친 과열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권선아 기자 sun.k@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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