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국 경제 6대 전망 ②

쑤닝금융연구원의 황즈룽(黄志龙) 거시경제연구센터 주임은 올해 국유기업의 부채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부동산 투자는 5%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4. 기업 부채, 국유기업 축소…민영기업은 증가

▲ 정부는 국유기업의 부채 축소를 올해 추진하는 중대한 경제 정책 중 하나로 꼽고 있다. ⓒ 봉황망(凤凰网)

중국에서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기업은 주로 국유기업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국유기업의 부채 축소를 올해 추진하는 중대한 경제 정책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정부가 내놓은 ‘중앙기업 PPP(민관합작투자사업) 업무 리스크 관리 통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국유기업의 PPP 참여 규모와 범위를 엄격히 규정, 이와 관련한 기업 부채를 통제할 계획이다. 

국유기업과 달리 민영기업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시장화를 통한 대대적인 부채 청산에 돌입했다. 그 결과 민영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은 국유기업보다 10%P 낮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가 민영기업의 투자 행위를 적극 장려하면서 올해 민영기업의 부채는 확대될 공산이 크다.

5. 인프라 투자 성장률, 감소 가능성 커

샤오제(肖捷) 재정부 부장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중앙경제업무회의 중 발표한 ‘현대 재정제도 건립 촉진’의 글에서 2018년 재정∙세무 체제 개혁이 일어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재정개혁의 2대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균형 있는 중앙∙지방 재정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재정 관리를 투명화하며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예산제도를 통해 성과를 관리한다. 또한 세수제도 개혁을 심화해 지방세 시스템을 건전화하는 것이다.

둘째, 과거 2년 간 정부가 PPP를 적극 지지한 것과 달리 올해에는 PPP 리스크 관리에 좀더 신경을 쓸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재정부∙인민은행∙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일련의 정책을 발표, PPP 심사, 자금출처, 중앙기업 참여도 등 PPP 위험요소를 명확히 밝혀 심도 있는 감독관리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인프라 건설투자 증가 속도가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6. 부동산 투자, 5%대 성장 유지

▲ 올해에는 전국의 일률적인 부동산 매입제한 정책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 봉황망(凤凰网)

올해에는 전국의 일률적인 부동산 매입제한 정책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광저우∙난징∙우한 등 일부 도시에서는 인재 유치를 위해 한동안 엄격하게 시행됐던 매입제한 정책이 느슨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인민은행과 은감회의 주요 정책 기조인 대출제한 정책은 단기간 내 완화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여기에 대출 금리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임대주택 시장은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황 주임은 전망했다. 이중 장기임대주택 시장은 중앙과 지방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임대주택 체제를 조직화하고 부동산신탁기금(REITs)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신탁기금이 활성화되면 부동산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폭넓은 사회 자본이 임대주택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

황 주임은 상업용 주택의 재고투자, 판자촌 개혁, 임대주택 투자 등 3 가지 요인에 힘입어 올해 부동산 투자가 5%대 성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권선아 중국 전문 기자 sun.k@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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