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 시 술 권한 사람도 처벌

▲ 최근 중국 법원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술을 권한 사람도 함께 처벌하는 판례가 나왔다. ⓒ 봉황망(凤凰网)

봉황망코리아 양모은 학생 기자] 최근 중국 법원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술을 권한 사람도 함께 처벌하는 판례가 나왔다.

지난 18일 베이징시 미윈(密云)구 인민법원은 주변인의 지나친 권유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뿐 아니라 권유한 사람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례를 발표했다.

최근 중국인 리(李) 씨는 류(刘) 씨 등 친구 4명을 불러 함께 식사를 했다. 리 씨는 류 씨가 차를 몰고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을 권했다. 식사를 마친 후 류 씨는 직접 운전해 친구들을 집까지 바래다준 다음 집으로 돌아가던 중 중형 화물차와 충돌해 현장에서 즉사했다. 

교통부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1차적 책임을 물었으며 류 씨에게 술을 권하고 음주운전을 방관한 리 씨 등 4인에게는 40%의 민사책임을 지도록 했다. 

베이징시 미윈구 인민법원 왕닝(王宁) 부청장은 "상대방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을 권유한 사람은 권유 받은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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