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박사의 알기 쉬운 중국 법률 ③] 중국의 3증합1(三證合一) 행정변경업무

▲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최근 3증합1(三證合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 질문들을 정리 요약해 보면 크게 5가지다.

Q. 3증합1(三證合一)이 무엇인가?

A. 기존의 3증(三證)은 다음과 같다.
① 영업집조(營業執照/공상행정관리국)
② 기업코드번호증(組織機構代碼證/질량기술감독국)
③ 세무등기증(稅務登記證/세무국)

이제는 3증을 합1(合一)인 '영업집조(營業執照/공상행정관리국)'로 통일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기존에는 영업집조번호, 기업코드번호, 세무등기번호를 영업집조상의 사회신용번호로 통일시킨다는 내용의 제도다. 

이 제도의 목적은 기업활동의 편리성, 등기의 간소화, 행정비용을 줄이겠다는 게 취지다. 이 제도는 2015년 10월 1일부로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017년 12월 31일 전까지(기존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는 행정변경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Q. 3(三)과 1(一)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A. 3(三)은 3증합1(三證合一)의 3을 가리킨다. 즉, 위에서 말한 3개의 증서를 말한다.
① 영업집조(營業執照/공상행정관리국)
② 기업코드번호증(組織機構代碼證/질량기술감독국)
③ 세무등기증(稅務登記證/세무국)

1(一)은 1조1마(一照一碼)의 1을 가리킨다.
1조(一照)는 ‘신영업집조’, 1마(一碼)는 사회신용번호(社會信用代碼)를 의미한다. 

Q. 사회신용번호(社會信用代碼)는 무엇인가?

A. 사회신용번호(社會信用代碼)는 1개의 법인과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유일하게 평생 변하지 않는 법정식별 신분번호를 가리킨다. 

사회신용번호(社會信用代碼)는 모두 18자리수며 아래와 같이 5파트로 구성돼 있다. 
-등기관리부처(1자리) 
-형태별번호(1자리/기업은 1, 개인사업자 2, 농민합작사 3)
-등기관리부처 행정구역번호(6자리)
-형태별식별번호(9자리) 
-검사번호(1자리)

Q. 3증합1(三證合一) 신청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

A. 첫째, 아래 3가지 증서의 원본과 부본이 필요하다.
① 영업집조(營業執照/공상행정관리국)
② 기업코드번호증(組織機構代碼證/질량기술감독국)
③ 세무등기증(稅務登記證/세무국)
둘째, 신청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법인대표 신분증 원본 및 복사본이 필요하다.
셋째, 회사도장이 필요하다.

Q. 3증합1(三證合一) 절차, 시간, 비용이 어떻게 되나? 

A. 가. 절차
첫째, 공상국에서 새로운 영업집조를 발부 받아야 한다.
둘째, 공안국에서 지정한 곳에 가서 영수증 전용도장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은행에 가서 세무 관련 이체 업무 등을 해야 한다.
넷째, 세무국에 가서 CA증서 및 관련 업무를 봐야 한다. 

나.시간 : 약 2개월 정도 소요된다.
다.비용 : 도장 파는 비용으로 약 200위안 정도 든다.

2017년 12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변경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중국북경국연컨설팅 대표 김성훈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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