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집 사려고 ‘위장 결혼’ 불사…제도 허점 노린 꼼수

▲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최근 중국에서 위장 결혼과 위장 이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동산 매입 제한 정책을 회피하거나 대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서슴지 않고 위장 결혼을 감행하는 이들이 늘면서 주택 철거로 인한 이주 보상이나 심지어 자동차 번호판을 달기 위해서도 가짜로 결혼∙이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허베이성(河北省) 랑팡(廊坊) 옌지아오(燕郊)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중국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와 인터뷰에서 “외지인이 옌지아오 호적을 가진 사람과 위장 결혼을 하면 최근 부쩍 삼엄해진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게 된다”며 “많은 부동산업체가 암암리에 고객의 위장 이혼을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3개월이 지나면 이혼할 수 있으며 전 과정이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경제참고보는 결혼을 수단으로 삼는 부동산 매입자가 늘면서 베이징의 이혼율과 재혼율이 매년 큰 폭으로 뛰어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시 민정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베이징에서 9만7600만 쌍이 이혼해 2014년에 비해 73% 증가했다. 재혼의 경우 2016년 2만2607쌍으로 2014년보다 131% 급증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맡은 이혼 사건 중 대다수가 부동산 매입 제한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사례”라며 “부동산 매입 절차가 끝나면 바로 재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중국 1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위장 이혼을 통해 부동산 구매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대출 이자율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전에는 300만 위안(약 5억원)의 부동산 대출을 신청할 경우 첫 번째 주택 대출의 최저 이자율이 기준 이자율의 85%, 두 번째 주택은 기준 이자율의 110%다. 30년 간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면 첫 번째 주택의 대출 이자는 약 226만 위안(약 3억7667만원)이고 두 번째 주택은 약 306만 위안(약 5억1000만원)으로 80만 위안(약 1억3333만원) 차이가 난다. 지난해 베이징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8만5038위안(약 1417만3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한 번의 위장 이혼을 통해 감축할 수 있는 이자는 10년 간 수입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액수와 같다.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 위장 이혼까지 마다하지 않자 중국 정부가 제동에 나섰다. 지난 3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베이징에서 이혼 후 1년 내 부동산 대출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출 제한 정책을 내놨다.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위장 이혼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부동산 구입 특혜를 위해 위장 이혼하는 사람들도 대폭 감소했다. 

일부 사람들은 자동차 번호판을 구입하거나 이주 보상을 받기 위해 위장 결혼과 위장 이혼을 택하기도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베이징시에서 자동차 구매량을 제한하자 가짜로 결혼한 뒤 몰래 차량 번호판을 거래하는 암시장도 등장했다. 베이징 지역의 차량 번호판 거래를 위한 인터넷 카페도 수십 개다. 이곳에서는 위장 결혼과 위장 이혼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일부 카페는 명절과 휴일에 ‘특별가에 처리 가능’ 등을 강조한 광고도 싣는다. 

주택 철거에 따른 이주 보상과 농촌 부지 거래 과정에서도 위장 이혼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다. 일부 지역에서는 더 많은 이주 보상금을 타려는 이들이 ‘단체 이혼’을 하는 현상도 출현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한 가구 당 취득할 수 있는 부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부지를 얻기 위해 위장 이혼을 주저하지 않는다. 

위장 결혼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적지 않다. 중난재경정법(中南财经政法) 대학 사회발전연구센터의 챠오신성(乔新生) 주임은 “위장 결혼은 가정과 결혼에 대한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들과 약소한 농촌 기업의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라며 “중국 정부는 정책이 허술한 틈을 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같은 상황을 엄중히 제재하고 하루빨리 개선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권선아 기자 sun.k@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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