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모조품 80%가 중국서 왔다?…中, “믿을 수 없는 통계” 반박

▲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전 세계 모조품의 약 80%가 중국과 홍콩에서 나온 것이라는 유럽의 분석이 나와 사회적 논란이 됐다. 중국 정부는 사실을 의심하며 무역 보호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대응했다.

◇ 보고서 통계의 진의 여부…中 ‘의심’ 증폭

최근 유럽형사기구와 유럽지식재산권사무소가 공동 발표한 보고서는 중국과 홍콩이 전 세계 모조품의 핵심 집산지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전 세계 모조품의 86%가 이곳에서 나왔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모조품의 성행으로 유럽 각지의 세수 감소, 실업 확대, 진품 유통 방해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무역촉진회 국제무역연구부 자오핑(赵萍) 주임은 “유럽 내 중국 모조품의 현황에 대한 통계라면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중국 내 제조∙유통되는 모조품 규모와 전 세계 중국 모조품의 점유율을 유럽에서 추산하는 것은 사실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항의했다. 

중국의 모조품은 해외에서 자주 논란이 됐던 문제다. 지난 5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내놓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 301 보고서’는 중국을 지식재산권 침해 집중 관찰 대상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말 앞서 발표한 ‘악명 높은 시장에 대한 보고서(Out-of-Cycle Review of Notorious Markets)’에서도 중국의 4개 인터넷 사이트와 6개 오프라인 시장을 ‘악명 높은 시장’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자오 주임은 “미국과 유럽이 중국 제품의 대다수가 모조품이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무역 보호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 中 정부, “우리도 모조품의 피해자”

중국 언론 신화망(新华网)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모조품 거래’가 중국에 국한되지 않은 전 세계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모조품이 생산∙유통∙판매∙소비 등 모든 영역에 뻗쳐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세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수입 과정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이 연 평균 10%씩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세관의 금지품목 압수 건수는 757만85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0% 올랐다.

최근 적발되는 모조품 피해 사건 가운데 ‘해외 생산, 중국 소비’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알리바바가 조직한 ‘모조품 색출 특공대’는 지난해 경찰과 협력해 가짜 윤활유 사건을 해결했다. 이 사건에서 가짜 윤활유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한 뒤 중국으로 밀반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 관계자는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이 점차 강화되는 한편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며 “수출입 과정에서 모조품에 대한 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 中, 모조품 수색팀 꾸려 ’전쟁’ 선포

중국도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조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모조품 수색팀을 조직해 모조품의 제조∙유통 행위를 색출하는 ‘칭펑(清风)’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지난해 질검총국에서 검사한 아프리카, 중동으로 수출하는 제품 3만2000개 중 불합격 제품은 1000여 개였다. 총 가치는 7000만 달러다. 세관은 항공 노선을 집중 단속해 1.5억 위안 상당의 모조품 3073만 개를 색출했다. 

정부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도 모조품을 제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2000여명의 팀원과 5000여명의 자원봉사자로 이뤄진 모조품 수색팀을 꾸렸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알리바바는 3억8000개의 모조품 판매 사이트를 폐쇄하고 18만개의 모조품 판매 사업자를 찾아냈다. 정부와 협력해 675곳의 모조품 제조업체를 색출하기도 했다.

자오 주임은 “중국 정부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조품 제조∙유통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 이 같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권선아 기자 sun.k@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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