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학, 입학통지서에 ‘모바일 유심카드∙은행카드’ 첨부…학생들 개인 정보 줄줄이 샌다

중국의 한 대학이 최근 신입생 입학통지서에 모바일 유심카드, 은행카드를 끼워 배부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 학교측은 카드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생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1일 중국 언론 신경보(新京报)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湖北)에 위치한 산샤(三峡)대학에서 올 하반기 신입생에게 중국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차이나모바일의 유심카드와 은행카드가 첨부된 입학통지서를 발송했다.

▲ 최근 중국에서 신입생 입학통지서에 모바일 유심카드, 은행카드를 끼워 배부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 사진출처 = 신경보(新京报)

산샤대학 신입생인 장팅(张婷)씨는 신경보와 인터뷰에서 “학교측은 차이나모바일 유심카드를 사용할지에 대해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씨에 따르면 학교에서 보낸 대학 신입생 안내서에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유심카드를 동봉했다고 적혀 있다. 유심카드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온라인으로 1차적 개통이 되고 이후 신분증을 들고 캠퍼스 내 차이나모바일 대리점에 가면 최종적으로 개통이 된다는 상세한 방법까지 설명해놨다. 안내서에 따르면 차이나모바일 후베이 10086이나 산샤대학 학생처의 위챗 공식계정을 관심 등록하면 모바일 유심카드를 손쉽게 개통할 수 있다. 

장씨는 “모바일 유심카드가 담긴 봉투 윗면에는 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재학 기간 학교에서 공지하는 입학일자, 학사 일정, 전공과목 선택, 기숙사 배정 등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며 “학교가 학사 정보를 미끼로 학생들이 유심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학통지서에는 모바일 유심카드와 함께 ‘18위안 캠퍼스 모바일 패키지’도 들어 있었다. 이 패키지는 중국 국내 통화 0분, 데이터 100M, 장거리 통화 50분, 성(省) 내 데이터 400M이 포함돼 있다. 장씨는 “줄곧 사용해왔던 통신사가 차이나모바일이 아니어서 이번에 새로 바꿔야 한다”며 “유심 카드가 후베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 학생에게는 오히려 불편하고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게 될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신경보에 따르면 산샤대학 당위원회 홍보부와 차이나모바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산샤대학 안내센터의 한 직원은 “입학통지서에 모바일 유심카드와 은행카드를 첨부해 발송한 건 사실이지만 본인이 직접 인증을 받아야 개통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은행카드의 경우 학비를 납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 최근 중국에서 신입생 입학통지서에 모바일 유심카드, 은행카드를 끼워 배부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 사진출처 = (新京报)

정부도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산업정보화부는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입학통지서에 SIM, UIM 등 개인 식별 카드나 영업 홍보물을 첨부할 수 없도록 지시했다. 그 후 하이난(海南), 후난(湖南), 장쑤(江苏), 산시(陕西), 허난(河南) 통신관리국에서도 입학통지서에 통신사와 은행카드를 동봉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중국 교육 전문가인 슝빙치(熊丙奇)는 “이동통신사과 은행은 학교를 통해 수천, 수만의 신규 고객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며 “학교도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기업에게 넘기면서 암암리에 이득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학교와 기업 간 학생 정보 거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매년 입학 시즌에 대학 신입생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시 중원(中闻) 변호사사무소의 리야(李亚) 변호사는 “학교측이 학생의 동의 없이 통신사와 은행에 개인정보를 넘긴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며 “학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내놔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권선아 기자 sun.k@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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