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전시, 30년전 토지 공급 제도 재도입…’공공성’ 제고 목적

▲ 중국 선전(深圳) / 사진출처 = 중관춘온라인(中关村在线)

중국 선전(深圳)시 정부가 토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30년 전에 시행했다가 중단한 획발(划拨∙토지대금을 받지 않고 사용료만 받는 방식으로 처분권이 없는 사용권) 방식의 토지 공급 제도를 다시금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선전시 기획 및 국토자원위원회가 발표한 ‘선전시 인민정부 토지공급 관리개선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시 정부는 획발 방식의 토지 공급 시스템을 복구하고 민생에 주력한 인재 임대 주택과 보장형 주택 및 혁신산업 주택 용지를 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허첸루(何倩茹) 메이롄 부동산(美联物业) 중국 리서치 센터 책임자는 중국 언론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과 인터뷰에서 “이번 수렴안은 기존의 토지 출양(出让∙토지대금을 받고 사용권을 파는 방식으로 처분권이 있는 사용권) 제도에서 나타난 폐단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부동산 체제 구축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획발 용지 범위, 공익∙비영리 목적으로 한정 

선전시가 1988년 1월 ‘선전 경제특구 토지 사용권 출양 조례’를 제정한 이후 특구 내 국유 토지는 통일적으로 유상출양 제도를 실행해왔다. 사실상 획발을 폐지하고 협의를 통한 토지 가격 면제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해온 것이다. 

허첸루는 이번 수렴안의 가장 큰 포인트가 획발 방식의 토지 공급 회복임을 강조했다. 이번에 획발 방식의 토지 공급을 회복시킨 것은 국민 생활과 관련한 용지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자원배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공공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도 포함돼 있다. 획발 용지 범위는 재산권이 정부에 귀속된 공익∙비영리성 용지로 제한된다. 

리위자(李宇嘉) 선전시 부동산 리서치센터 고급 연구원도 획발 방식 토지 공급 조치는 용지의 공공성을 구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표시했다. 리 연구원은 “획발 용지가 임대만 하는 인재 주택과 보장형 주택 및 혁신산업 주택 용지까지 확대되면 고공 행진하는 집값을 잡고 주택 수요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리 연구원은 “수렴안에서 획발 용지 재산권이 정부에 귀속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지만 획발 용지의 투자 주체는 한정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용지 공급과 사업 경영의 구분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용지에 많은 투자자들이 뛰어들도록 장려할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공공서비스 시설, 인재 주택 건설에 대한 민관합작투자(PPP) 확대를 가져와 PPP가 향후 기업 혁신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리 연구원은 전망했다. 

◇ 중국 부동산 임대시장, 성장 '가속화'

이번 수렴안에서는 토지의 장단기 임대가 결합한 공급 방식이 제기됐다. 단기 임대 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장기 임대 연한은 5~20년이다. 

최근 중국 국토자원부와 도농주택건설부가 발표한 ‘집체(集体) 건설용지를 이용한 임대주택 건설 시행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베이징∙상하이∙선양∙난징∙항저우∙허페이∙샤먼∙정저우∙우한∙광저우∙포산∙자오칭∙청두의 13개 도시 내 집체 건설용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8월 20일 선진시 기획 및 국토자원위원회도 ‘선전시 주택 임대시장 발전과 육성 가속화에 관한 실시 의견’에서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 100만채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전망이다. 

선전시는 판자촌 개조, 토지 공급 증가를 통해 인재 주택을 건설하는 등 임대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 기업 사옥, 학교 기숙사 등을 포함하면 현재 선전시의 주택 총량은 충분하다. 선전시 정부정책연구실 관련자는 “선전에 1042만채의 주택이 있는데 이는 상주 인구 한 명당 평균 1채에 육박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권선아 기자 sun.k@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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