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칼럼] 25년, 한국과 중국의 사반세기의 허망함

▲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 김창만 대표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고 양국 간 발전을

꾀 해온 지 벌써 25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 2014년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서울을 방문해 ‘전략적 협렵 동반자 관계 내실화 목표의 완성’이라는 문장을 써 가며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해 한국과 중국은 동반자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기도 했다.

북한을 사이에 두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경제협력 내실화를 다져온 양국은 사드라는 엄청난 사태를 겪으며 모호한 입장에서 25주년을 맞이한 셈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양국이 수교 이후 겪어온 어떠한 내홍보다 훨씬 큰 세계적 관점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좋았던 시작과 좋지 않은 지금의 韓·中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정권 즉 6공화국 시절인 1992년 중국과 수교를 맺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린우호관계를 시작으로 매 정권마다 협력 동반자관계,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 등의 양국의 관계는 어떠한 나라들보다 우호적이고 내실화를 꾀하며 양국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의 태도 변화와 대만을 두고 중국 영토 불가분의 일부분을 한국에 천명하며 강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입장은 92년 중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머메드로 변한 중국의 변모를 볼 수 있다. 미국과 강대강 구조로 세계적 파워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동북아 장악을 통한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힘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드로 점철되는 양국 간 보복성 사태를 보면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문제 역시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콘트럴에 의한 입장을 보이며 미국과 한국의 레이더를 통한 북한 억제력에 중국은 엄청난 자존심이 상한 듯하다.

한국은 중국에 북한에 대한 압박을 요청해 왔지만 중국은 북한을 한국보다 더 중요한 요충지로 판단 버릴 수 없는 카드임을 증명해왔다.

양국의 수교 25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중 간 외교는 순수하지 못한 이해관계가 설정된 열어 보면 빈털터리 외교라는 말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25년의 세월은 고개 숙인 채 홀로 외로운 법

지난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수교 25주년 행사는 단출한 기념행사로 진행됐다. 중국은 천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한국은 김장수 주중대사 참석해 100여 명의 인사만 참석했다. 특별한 이벤트 없이 1시간여 진행으로 끝난 감흥 없는 일련의 작은 행사로 전락하고 말았다. 

양국 대표들의 축하 메시지만 오고 가는 한중 수교 25주년 행사는 5년전 성대했던 20주년 수교 행사를 기억하면 격세지감을 느끼는 부분이다. 

당시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념행사만 45건이 달했으며 정부 외에 민간이 주도한 행사가 엄청났던 기억이 있다.

양국의 관계가 이렇까지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쯤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치, 경제로부터 자유로운 문화계에 이어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입장의 차이 등 전반적 교류의 물꼬를 어디서부터 다시 트기 시작해야 할 것인가.

한편 우리가 갈구하던 동반자적 입장의 양국은 북한을 사이에 둔 채 풀지 못할 방정식의 문제만을 보고 있는 듯 하다.

오는 2022년 또 다시 5년 주기 한중 수교 행사가 기다려짐은 이토록 허망한 2017년의 기념일이 다시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봉황망코리아차이나포커스] 김창만 대표 kovap2@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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