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통계 수치 부풀렸다”…중국 지방 정부의 잇단 ‘양심선언’

▲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국 지방정부가 경제 통계 수치를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양심선언’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 봉황망(凤凰网)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국 지방정부가 경제 통계 수치를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양심선언’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5일 중국 언론 제일재경(第一财经)에 따르면 네이멍구(内蒙古) 정부는 올 초 공식적인 자리에서 경제 수치를 대폭 위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2016년 네이멍구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 증가액이 2900억 위안으로 전체 공업 증가액의 40%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네이멍구 정부에 따르면 부풀린 금액은 성도인 후허하오터(呼和浩特)의 총 생산량에 맞먹는 규모로 실현 가능성이 전무하다. 

톈진도 2016년 생산액을 1조 위안 이상으로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6654억 위안에 불과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경제 통계 부풀리기는 비단 이 두 지역뿐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국무원 소속의 회계감사기구인 심계서(审计署)에서 공표한 통계에 따르면 4개 성의 10개 도시에서 부풀린 재정수입을 전부 합치면 15.49억 위안에 달한다. 심계서는 지난 몇 년간 지방 GDP(총생산액)를 모두 합친 금액이 중국 전체 GDP와 맞아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컸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경제 통계 조작은 중국 각지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관행이다.

경제 수치 조작이 처음으로 도마에 오른 것은 지난해 랴오닝(辽宁)성 성장의 양심 선언에서다. 지난해 초 열린 랴오닝성 양회에서 천추파(陈求发) 성장은 2011년~2014년 경제 통계를 조작했다고 실토했다. 그는 "정부의 성과 압박으로 일부 통계 수치를 바꾸기 시작했다”며 "한 도시는 1년 재정 수입이 160만 위안인데 2900만 위안으로 20배 가까이 부풀렸고, 다른 한 도시는 규모 이상 기업이 281곳인데도 1600곳으로 허위 보고했다”고 고백했다.

중앙 정부도 지방의 통계 조작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정부는 리스크 방지, 디레버리징을 재차 강조하면서 각 지역의 부채 감소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GDP 조작 관행에도 칼을 댈 모양새다. 

한 전문가는 통계 조작이 지방 재정 운영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전했다. 지방에서 공공예산 수입을 높게 보고하면 중앙 정부는 지방의 부채 상환 능력을 높게 판단, 부채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GDP를 부풀려 보고하지 않게 되면 지방의 부채 문제 해결에 중앙 정부의 도움을 얻을 수 있어 실질적인 재정은 더욱 건전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권선아 중국 전문 기자 sun.k@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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