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해외 기업 지적재산권 대해 적극적 보호 나서

▲ 중국 상무부(商务部) /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중국이 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에 나설 전망이다.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31일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상무부는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해 3가지 관점에서 주력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첫째는 비즈니스 기밀사항에 대한 보호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해외 기업이 중국에 대해 골머리를 앓아왔던 부분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무분별한 기밀 유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둘째는 악의적으로 남들보다 먼저 상표를 등록하는 행위나 기존 브랜드와 유사한 이름의 상표를 등록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인터넷 분야의 저작권 침해를 집중 관리하는 것이다.

중국 상무부의 가오펑(高峰) 대변인은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방안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중국 정부는 홈페이지에 ‘외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국무원 조치’를 공표하고 해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인터넷 저작권, 특허 및 상표권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최근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법 체계를 완비하고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는 등 일련의 사법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조품을 적발하는 집중 단속팀을 꾸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권선아 기자 sun.k@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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